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가경정예산 정말 필요한걸 까? 퍼주기일까?

안녕하세요 yj 뉴스입니다. 오늘 경제뉴스에는 4차산업과 관련한 기사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금리와 관련된 기사도 메인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많은 뉴스와 사건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 일까요?

일단 국가는 1년의 예산을 짜고 계획하게 됩니다.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 확정되고 진행되는 중간에 어떠한 다른 이유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예산을 지출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보통 추가경정예산의 예를 들면 장마철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려 산간지방이나 물가 주변의 지역이 침수되거나 자연재해 등을 복구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는 SOC(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사회간접자본 SOC란 도로,철도,댐,공업단지 등이 포함되며 국가의 생산, 소비활동 등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자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추가로 쓰이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하지만 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항상 시끌시끌해집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는 사람과 그건 아니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무엇때문에 반대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선심성 퍼주기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많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을 대중을 의식해 선심쓰듯이 퍼준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것 입니다. 사실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나 고용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은 의도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일회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도가 좋고 그 효율성이 입증됐다면 돈이 들어도 꾸준히 진행해서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게 좋겠지만 한국의 추경에서 반대가 많고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정권이 바뀌고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에도 썼지만 이 포퓰리즘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일자리 추경도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무튼 추가경정예산이란 위에 설명한 것처럼 이미 확정된 국가 예산이 중간에 세 수입이 많이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변화가 실제 체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ㅜㅜ

경제에서 말하는 통계나 수치는 우리 개개인을 위한 것도 개개인에 맞춤도 아닌 국가 경제를 보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은 조금 더 국민을 위한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또는 물가,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현재 점점 어렵다고 느껴지는게 실제 서민의 체감온도인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를 신청하고 혜택을 본 사업자는 적었다고 합니다. 조건이 일단 너무 까다롭고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떼우기 식이나 퍼주기 식이 아닌 길게 내다보고 지금 당장 티가 나지 않더라도 문제점의 중심부터 치료하듯 하나씩 고쳐나가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