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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전쟁 무엇을 위해 싸우나. 보호무역. 본문
트.럼.프와 관련된 무역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보호무역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호무역이란 여러가지 방법으로 무.역에 간섭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국내에 들여오는 외국의 제품에 세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수.출을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높은 관,세 때문에 그 나라에 수출을 하고 판매하는데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수.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무,역에 간섭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게 됩니다.
최근 트럼프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겨 무.역.전.쟁을 선포한적이 있습니다. 단지 관세를 붙인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실 무역전쟁을 세계에 알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무.역.적.자 때문입니다. 무.역적.자란 쉽게 설명해서 수.출해서 파는 금액보다 수,입해서 사는 금액이 더 커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해서 쓰는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철강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기업, 산업을 성장시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가 긴장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강하게 관세철회를 어필하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런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나라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국가 속에서 힘은 좀 약합니다. 중.국이나 유럽의 경우 보복관세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120여개 품목에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무.역..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으로 기.업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면 미국에서 중.국산 물건이 비싸지며 줄어들 것이고 그럼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괜찮았던 중.국산이었는데 이를 구입하지 않게됩니다. 그럼 한.국'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유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완성품은 중.국.산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그 물건을 만들 때 부품이나 재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품이나 재료- 중간재는 한국산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한,국물건을 수입하는데 그 중 약80%가 앞에 설명한 중간재입니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간재는 중.국에서 완성품으로 완성되 미.국에 팔리는 것입니다.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막히거나 어려워진다면 지금처럼 많은 완성품을 만들필요가 없고 한국에서 수입하는 중간재도 비중을 줄일 것입니다. 그럼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 중간재를 팔 수 없게 되고 수익이 악화되는 기업이 속출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는 과정입니다.
기업이 피해를 입고 이와 관련된 개인에게 까지 피해가 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교역량도 낮아지게 됩니다. 무.역.전.쟁이 미국과 중,국이던 미국과 유럽이던 이는 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반대편 나라에서 선택한 무,역,전,쟁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악화로 나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와 협상에 관한 책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동을 보면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해 상대를 위협한 후 완화하는 조정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 같다고 보여 사실 이 무,역.전,쟁도 상대를 놀래켜 떠보고 조정을 통해 완화하고 평화적으로 끝나는 듯 보여지게 만드는 결과를 보일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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