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입 자동차 관세로 무기든 트럼프 대통령. 관세란?!?!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한국은 유예를 했는데 이번엔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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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보복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실 관세는 수입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세나 통과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수입세에 대한 부과만 하고 있어서 사실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국내상품과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미국도 그런의미에서 계속해서 관세를 무기로 들고 나오는 중입니다. 보호무역입니다. 미국내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검토하고 미국내 기업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미국이 손해를 보고 무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면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부과를 당한 예를들면 중국같은 경우도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중간에 낀 국가와 기업이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제관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미국내 소비자들도 높은 상품가격을 부담하게 되고 기업에게 다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일도 트럼프의 협상과정 중 하나일 뿐이란 말이 많습니다. 아주 강한 총을 들이대며 엄포를 놓은 후 살살댈래며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트럼프는 유명합니다. 기사에는 철강과 마찬가지로 이번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도 무기삼아서 개별 국가와 관세면제 또는 쿼터할당 등을 협상하고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입쿼터제란 어떤 상품을 정하고 이를 수입하는 총 수입량을 정하고 수출하는 국가별로 할당량을 두어 그 안에서 수입을 하는 제도 입니다.

아무튼 이번 미국내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가가 한국을 주 타겟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크고작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번 역시 미국은 정말 필요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협상의 방법으로 이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국내에서도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관세부과에 대해 모든 경제분야 전문가가 나서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또한 이 사실을 알고 트럼프 지지층들이 철강 제조업 관련 지역 노동자가 많은 이유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포퓰리즘과 동시에 유리한 협상카드를 얻기 위함까지 어떻게 보면 협상에서는 정말 역할 하는 것 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큼직큼직한 발언을 할 때마다 신흥국과 미국내 관련인들은 깜짝깜짝 놀라지만요.

근데 철강이후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소식을 듣고는 사실 놀라지는 않는 것같습니다. 내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냥 협상의 과정이며 또 미국이 이익을 챙기겠구나라는 결론이 상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