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 정부 충격... 악영향 인정하지만...

현재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8,350입니다. 

올해 대비 10.9%인상되는 금액입니다.

이로인해 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세상인, 자영업자의 불만이 엄청 컸습니다. 

불만이라기 보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죠.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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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정부의 입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최악의 고용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어느정도 고용에 악영향이 있을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취업자수는 약 2708만명입니다. 2017년 7월보다 약 5천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작년은 월평균 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취업자의 증가폭은 

10만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5000명으로 완전 급감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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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사실상 벼랑끝에 섰다는 의견인데요. 

소득주도성장은 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었습니다. ^^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이 올라가고 올라간 

소득만큼 소비가 증가 - 매출증가 - 새로운 투자 증가/고용증가 - 다시 소득증가 

이러한 순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확히 정부는 이에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구조조정, 인구감소, 자영업감소, 온라인 몰 확대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란 입장을 취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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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대부분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반응은 인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행동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정부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고 모두가 최저임금으로 

힘들어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입장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실제로 인상으로 인한 여파는 주변의 자영업자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기획재정부는 이번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러한 상황이 향후 경제에 대해 비관론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사업과 추경 사업 진행을 가속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