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올라간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최고 2%에서 2.5%로 올라간다는 내용인데요.
이로인해 주택을 여러개 소유한 사람의 부담을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종부세.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서 토지, 주택을 소유하면 국가가 따로 세.금을 걷는 다는 내용입니다.
토지세와 별도로 국.가가 거두는 세.금인데요. 처음엔 토지에만 부과하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권고
6억원 이하 0.5 0.5
6~12억.원 0.75 0.8
12~50억원 1 1.2
50~94억원 1.5 1.8
94억 초과 2 2.5
종합합산토지 현행 권고
15억이하 0.75 1
15~45억 1.5 2
45억 초과 2 3
별도합산토지 현행 권고
200억이하 0.5 0.7
200~400억 0.6 0.8
400억 초과 0.7 0.9
세율 개편 권고안입니다.
이 대상인원은 각각 주.택에서는 약 28만명, 종.합합.산 토.지는 약 7만명,
별도합.산 토.지는 8천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늘어나는 세수는 약 1조 1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각각 개인이 부담하는 세부담이 크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총 늘어나는 세수를 각각 개인이 나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1년에 약 30여만원 늘어나는 비용은 그다지
위협이 될만한 비.용은 아니라는 시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