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일 지방선거 선거합시다. 지방선거와 경제.

안녕하세요 yj뉴스 1일1경제 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와 경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31 - 6/12일까지는 지방선거 운동기간입니다. 그리고 13일은 선거날입니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야 지방선거의 공약은 주로 청년 행복과 경제살리기라고 합니다. 

일자리, 민생경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 생활경제 등등 경제와 관련된 많은 공약을 내놓은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 교육과 관련된 공약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 엄청난 미세먼지로 인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약도 여야 모두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경제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이란 확고한 가치관이나 경제성 없이 대중들의 뜻을 따라 정책을 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 말을 내뱉음으로써 공약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내놓는 공약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본질적인 문제해결 공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의 예를 들어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는 언제부터 나온 말인지 모를 만큼 익숙한 공약입니다. 하지만 실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어떻게 부담을 덜어주고 살려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노력하는 분일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포퓰리즘을 구분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선거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 또는 공약을 포퓰리즘이라 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대상인 정책이 있다면 그 혜택을 당장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정책,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말하지만 이부분은 잘못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고 이 세금을 알맞은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하는 부분입니다. 전국민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가 당장 혜택받지 못한다고 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온 경제 정책에 대해 대부분 본질적인 문제 해결없이 겉핥기 식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비정규직 노동자나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의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려고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존의 급여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오히려 그들은 해고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동자마저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들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익이 있어야하는데 고용한 직원을 주고 남는게 더 없어지면 당연히 줄여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또한 100%의 비중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활물가가 일부 올랐습니다. 교통비부터 식자재, 서비스 등의 물가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지출해야하는 부담이 늘었고 이 사업장도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 물건값을 올림으로써 그 손실을 메운겁니다. 그럼 이런 마트, 편의점에서 보통 장을 보는 사람들은 서민인데 그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아예 잃거나 기존에 지출하던 물가가 올랐으면 무엇이 달리진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는 방안까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방선거와 조금 연관이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